[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사안이이었지만 인수위원회 등에서 법제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내보여 중소기업계의 실망이 큰 상황이었다. 이번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이 이달 내 입법화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실제 도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합리적인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다. 이들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요구하며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것은 지난달부터 벌써 세번째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원자재가격이 치솟으며 중소기업의 부담이 날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월 중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입법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납품단가 불균형이 작동해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면 안된다. 이미 당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적 뒷받침을 위한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정재, 한무경 의원도 참석해 법제화에 힘을 보탰다.

 

발제자로 나선 숭실대학교 송창석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위기로 인한 원자재가격 급등 현상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 갑을 관계에서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와 납품단가 연동제는 심리적 경계가 존재하지만 연동제를 완화하면 조정협의제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동기준(증감율)을 넘을때 초과(감소)분을 위탁(수탁)기업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연동제가 도입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서울대학교 곽수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 △창호커튼월협회 유병조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유병조 창호커트월협회장은 원자재가 상승이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공사대금 을 수금하면 자재비를 못주는 실정"이라며 "기업이 물에 잠기기 직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 말이까지 답이 없으면 6월1일부터 무기한 작업중단 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라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납품거래 약정서에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원자재 기준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상승) 수탁기업(하수급업자)이 약정서에 기재된 조정방법에 따라 추가 납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위탁기업이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의 연동제 법제화가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비정상적인 납품단가는 국가 전체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지속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연동제 도입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연동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면서 "연동제 취지는 공감하지만 조정협의제 등을 활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급등시 기업 간 계약을 폐기하는 수준으로, 계약관계를 초월해 사회적 자본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도 산업 생태계간 경쟁으로 인식하고, 납품업체 경쟁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업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