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출범 2년 차를 맞아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1년간의 종합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평가는 '기술 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핵심 잣대로 설정하고 13개 주요 정책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평가 대상 기관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벤처투자·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13곳입니다. 

 

 

연구소는 올해 평가에서 기술 기반 중·벤·스 지원 항목을 최우선 순위로 배정했습니다. 이는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소의 일관된 방향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기조와도 맥을 같이합니다.

 

연구소는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기술혁신 기업의 초기 및 성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금 공백을 메우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고위험·고수익 구조로 인해 민간 자본이 투자를 꺼리는 영역에서 정책금융이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핵심 기제가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연구소는 지난 2월부터 법정기금 운용액의 최소 5% 이상을 기술기반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이른바 '68혁명'을 제창해왔습니다. 이 제안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벤처스타트업살리기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체화됐으며, 현재는 차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생산적 금융 전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기술금융 강화 과제와 궤를 같이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150조원 규모의 자금이 미래 전략산업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연구소는 이러한 기조가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 객관적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국민이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연구소는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기술기반 중·벤·스 지원에 대해 얼마나 실질적인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검증했습니다. 

 

 

연구소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대상을 기관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둘러싼 거버넌스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했습니다. 정책금융의 성과는 기관 자체의 역량뿐만 아니라 예산과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평가 항목은 크게 △해당 기관 △협업 기관 △수요자 반응 △국민 여론조사 등 4개 영역으로 구성해 입체성을 높였습니다.

 

먼저 해당 기관 평가는 경영전략, 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관장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장 진단' 기획을 통해 기관장의 책무 이행도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이외에도 △경영실적 평가 △기금운용 평가 △정부 배당금 △동반성장 평가 결과 △여성임원 현황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재취업 현황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협업 기관 평가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과 정부 부처 및 언론과의 관계를 점검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은 '1기관 1법'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의 강한 영향력 아래 운영됩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 활동과 정부의 행정 지원이 각 기관의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다각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활동 평가는 정책금융기관 관련 법률 개정안의 적절성과 실질적 업무 연관성을 중점 검토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해당 기관에 어떤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기관은 정책 질의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답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아울러 언론 등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과 소통 노력도 평가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정책자금의 실제 수요자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병행했습니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체감하는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는 기관 인지도, 역할 수행도, 소통 능력, 투명 경영, 신뢰도 등의 항목으로 나눠 우수 기관과 개선이 시급한 기관을 가려냈습니다.

 

연구소는 이번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날 16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 여의도에서 '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 기관과 정책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정재호 K-정책금융연구소 소장은 "정책금융은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출연금, 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융자, 투자, 보증, 보험 등의 방식으로 운용된다. 존재 형태는 각종 기금을 비롯해 공제회 및 특별회계 영역까지 포함하며, 기관마다 '1기관 1법'이 제정돼 있다. 특히 헌법 제123조 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에 정책금융을 더 많이 할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처럼 (과거 온갖 특혜를 받아온) 재벌 대기업이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독특한 경제구조에서는 상생협력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기술 기반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1등 기업의 반열에 오르며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국가의 역할을 기술 선도 중·벤·스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승주 기자 sj.o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