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대화는 낡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기중앙회는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합리화 과제 100건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규제 관련 부처 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강환수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00여명이 자리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수출바우처사업 해외인증사업 선지급 제도 도입 △기업 규모별 공공 SW사업 참여 범위 개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재사용전지 인증 부담 완화 △골재용 폐석재의 폐기물 지정 제외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제한 완화 등 7개 안건을 건의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장에서 소관부처의 답변이 이뤄졌고 나머지 93건은 국무조정실이 간담회 이후 회신할 예정입니다.

 

김기문 회장은 "세계는 미국발 관세 인상과 무역경제 질서 변화 속에서 AI와 첨단산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강소기업이 많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대 정부 모두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정권 말로 갈수록 관심에서 멀어진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6대 구조 개혁 분야 중 규제 개혁을 첫 번째로 강조한 만큼 끝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승주 기자 sj.o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