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주도의 반도체특별법을 "팥소 없는 찐빵", "빈껍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이 빠진 건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치명타라는 지적입니다. 

 

 

박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일할 자유'를 뺏고, 우리 기업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과 반도체 업계에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근무 예외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과 노동계에선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원 기본계획 설립 △기금 조성 △세제·보조금 혜택 등 조항은 합의했지만 주 52시간제 근무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 중입니다.

 

이어 박 의원은 "(박 의원과) 국민의힘은 R&D 업무 특성상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연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주 52시간 예외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4월 '무늬만'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등 기득권 노조 눈치만 보면서 기업 발전에 발목을 채운 족쇄를 조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의 TSMC 등 다국적 기업들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자유로운 환경과 성과에 따른 막대한 보상을 앞세우면서 직원들의 연구와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주 52시간에 묶여 필요한 연구개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호소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기업에 채워놓은 주 52시간 족쇄 탓에 대한민국은 이제 반도체 삼류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번 반도체특별법에 반드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서 우리 기업에 연구·개발할 자유, 그리고 연구 인력들에게 일할 자유를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