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평창 공방까지…2월 임시회 개점휴업 우려

국정과제 실현 입법 산적…엉뚱한 쟁점, 법안으로 불똥

입력 : 2018-01-22 오후 5:46:20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30일부터 문을 여는 2월 임시국회가 난맥상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간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사안마다 대립하면서 벌써부터 빈손 국회 우려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등 민생 법안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후속 대책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일제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연일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문제를 비롯해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방침 백지화 등 문재인정부의 정책 혼선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은 임시회 순항의 걸림돌이다.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 주요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임시회 기간과 맞물린 평창동계올림픽을 두고 여야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불안요소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라는 민주당과 ‘평양올림픽’이라는 한국당이 연일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평창행 평화 열차에 어떻게든 제동을 걸려는 한국당에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평창올림픽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을 이끌고 강릉을 찾은 현송월 단장을 주요 기사로 다룬 것을 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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