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6·13 지방선거의 막이 내렸지만 6월 임시국회 정상화는 요원하다.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시동조차 걸지 못하면서 빈손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상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지방선거 참패 후유증에 휩싸이면서 국회 협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압승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했지만, 정작 국회는 한 걸음조차 내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들에 대한 심의는 올스톱 상태다. 국회에는 민생과 직결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미세먼지 특별법 등이 계류 중이다.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정책의 핵심인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특별법, 지역특구법)과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도 발이 묶였다.

 

지금 상태에선 당장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민갑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여러운 보인다. 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만장일치로 민 후보자의 후보자 신분을 확정했다. 인사혁신처가 민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하는데,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정위는 구성조차 안 됐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국민적 비난이 큰 만큼 6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부터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 결의안(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북미 정상회담(싱가포르 공동선언문) 후속조치를 위한 결의안 등 남북 간 평화정착을 위한 안건들이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주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지도부 공백상태를 해결하고 상임위 구성을 서두르기 위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당이 제 때 응할 지는 미지수다. 현재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가 잇따라 사퇴하면서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이나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원 구성 협상보다 당 수습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한국당은 이제라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협력과 국회 운영에 대한 원만한 대화와 합의를 약속해야 한다”면서 “바른당과 민주평화당도 국회 정상화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