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주째 상승하면서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종로구 등 투기지역 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투기지역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억제보다 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집값이 조정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향후 집값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이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중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지 주목된다.

 

 

14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주기적인 서울 집값 상승의 투기적 수요보다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실수요가 증가한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2 대책을 필두고 투기 수요를 억제할 목적의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당국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확대 등 집을 매입부터 매각하는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압박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오히려 수요를 증가시켰다는 판단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고 향후 대기 수요가 있는 서울 지역에 몰리면서 서울 집값 강세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갭투기 등 투기적 가수요는 이미 잡힐 만큼 잡혔다"며 "똘똘한 한 채 선호 때문에 특정 지역이 오르는 현상을 투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투기 억제 정책보다 수요를 충족할 주택 공급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 서울 집값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층수 상향 등 재건축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규제 완화가 집값을 올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을 잡는다"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임대료 보조든 바우처 제공이든 서울 집값을 완화하려면 임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서울에 남아 있는 공공택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엔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부 자료를 받아 분석한 '서울 주택공급량'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순증분은 2만1424가구로 집계됐다. 순증분이란 신규 입주 물량에서 멸실 물량을 제외한 수치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순증분은 2016년 4만6340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적은 입주 물량이다.

 

일각에선 경기 지역 아파트 공급이 확대로 수요가 이전되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공급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올해 경기도 지역에 준공예정 물량은 18만 세대인데, 이 같은 지역으로 수요가 상당 부분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KAB연구원장은 '부동산포커스'에서 "서울과 경기도는 이미 상당부분 주택시장의 대체재시장이고, GTX등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물리적 거리는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며 "일부 서울 재건축단지의 매매가격 상승의 원인을 주택 부족, 그에 대한 처방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주장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경기가 쇠퇴하는 변곡점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매매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장기적인 주택수급계획 및 전략을 재점검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데 이어 현장 투기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전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14개 가운데 최근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종로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이 추가 지역으로 지정될 예상이 높다. 또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전매를 비롯한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을 처벌하기 위한 현장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