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며 2.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통상갈등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jpg "취업게시판을 살펴보는 구직자들.사진/뉴시스")
취업게시판을 살펴보는 구직자들.사진/뉴시스
OECD는 20일 발표한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때보다 0.3%포인트 낮은 2.7%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도 기존 3.0%에서 2.8%로 낮췄다.
OECD는 대규모 재정확대로 가계소득 및 지출 증대를 기대한다면서도 전망치를 낮췄는데, 이는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리스크가 적용된 것이라는 평가다. 앞서 OECD는 성장률 3.0%를 전망했던 5월,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 진작이 기대되지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고용 둔화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과 주택투자 둔화 가능성 등을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두기도 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감안할 때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도 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9·13대책으로 주택투자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 앞으로의 전망도 어두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OECD는 경기부양 노력과 함께 정책 불확실성 축소와 생산성 증대, 포용적 성장, 금융 리스크 완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더 약화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국내 기관인 LG경제연구원도 이날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을 발표했는데,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로 제시했다. 지난해 실적(3.1%)보다 0.6%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 셈이다. 연구원은 반도체산업의 성장 추진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투자와 수출 활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했다. 올들어 반도체 호황이 다소 주춤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고용 부진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동향'에서 8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 대비 단 3000명 증가에 그쳤다. 앞선 7월에도 5000명 느는데 그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조업은 전년동월 대비 10만5000명이 빠졌고, 도매 및 소매업은 12만3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포함)는 11만7000명이 줄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진 숙박 및 음식점업도 7만9000명 줄었고, 교육서비스업도 3만6000명 감소했다.
이날 LG연구원 보고서에는 취업자 증가수가 지난해 32만명에서 올해 10만명 선으로 줄고 내년에도 12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도·소매, 음식·숙박, 교육서비스 업종의 부진이 심해지고 있고 자동차, 조선업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감소가 크다”면서 “고용 충격은 소비 여력 약화, 생산 위축 등 악순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8%에서 3.7%로 당초 전망대비 낮췄다. 주요국가를 보면 미국과 일본·중국은 각각 2.9%, 1.2%, 6.7%로 당초 전망을 유지한 반면, 유로존은 산업부진 등으로 영향으로 2.2%에서 2.0%로 내렸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