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자영업자 비중 감소는 불가피해 단기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영업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은 27일 '9월 KOSBI 중소기업 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8년 8월 자영업자 수는 568.1만명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하면서 전년(573.3만명)에 비해 5.2만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는 1990년대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02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28.0%에서 2018년(1~8월) 21.1%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당경쟁 등의 구조적 요인들도 자영업 부진에 일조했다.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이 어렵고, 고령화(은퇴와 조기 퇴직) 등에 따라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고, 대체로 소규모 사업체(영세성)를 운영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과밀화로 인해 수익률이 저하되면서 자영업의 전반적인 경영여건 악화를 초래했다. 

 

최근 국내 내수경기 위축에 따른 소득 개선 부진과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자영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자영업자 감소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연구원의 예측이다. 다만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여전히 선진국(OECD)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자영업 경기 부진을 완화할 수 있는 단기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영업 문제를 고민할 필요하다"며 "직업훈련·재도전 지원, 사회보험 가입지원을 비롯한 안전망 보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