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미국의 환율조작국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주식시장의 시선이 그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지만 강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중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환율조작국 및 환율관찰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다.

 

환율조작국의 요건은 ▲대미 흑자규모가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국가 ▲특정국가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국가 ▲환율 조작을 위해 매입한 외화자산의 순매수액이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국가 등이다. 이중 2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현재까지 미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관계자 두 명을 인용해 미 재무부가 중국이 위안화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고 보도했다. 또 미 재무부는 이같은 결과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해서 므누신 장관을 압박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공개적 또 비공식적으로 므누신 장관을 압박했다. 이로 인해 외신들은 므누신 장관이 재무부의 결론과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교역촉진법이 아닌 종합무역법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혹은 의심국가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은 확대될 수 있으며, 위안화에는 약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증권업계는 환율조작국 지정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 불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선택을 현 시점에서 강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진행되고 있는 관세 조치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 조정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환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이 실제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위안화 약세는 달러화 강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보다 환율제도 투명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2%로 제한돼 있는 위안화 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