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도시를 자랑하던 과천은 정부청사 중 일부가 세종시로 이전하자,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대규모 테크노밸리와 아파트단지 등을 조성키로 했다. 시흥 사람들은 300년 전에 호조(기획재정부)가 갯벌을 간척하고 조성한 평야(호조벌)를 개발하고 싶어 한다. 부천은 서울 강서구와 공유하는 대장들녘(김포평야) 120만평 중 70만평을 공단 등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과천은 남쪽의 청계산과 북쪽의 관악산 덕분에 전원도시로 유명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명성은 끝자락이 보이고 있다. 호조벌과 대장들녘까지 없어지면 수도권 사람들은 얼마 남아 있지 않던 '자연의 혜택'마저 잃게 된다. 정말로 공정하고 공평하려면 경제개발로 누가 어떠한 이익을 얻고 누가 어떠한 손해를 입는가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개발주의자들이 얻는 이익만을 계산했다. 개발로 없어지는 자연의 혜택과 환경편익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연의 혜택과 생태계서비스라는 말이 막연하게 들려서 그런 것처럼 보인다. 자연의 혜택은 물과 식량 또는 각종 생물자원 등 공급서비스, 탄소동화와 홍수조절, 꽃가루받이와 같은 조절서비스, 토양형성과 물질순환서식지, 유전다양성과 같은 지지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뤄지는 자연경관과 관광, 휴양, 체험, 치유 등의 문화서비스를 총칭한다. 자연의 혜택은 땅을 가진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누리는 황금알이다.

남미 아마존 밀림은 전 세계 산소 공급량의 10%를 만들어 낸다. 사람들은 아마존 밀림이 망가지면 공기 중 산소 부족으로 숨을 쉬기 어렵게 된다고 걱정한다. 반면 정작 수도권의 생태계가 망가지는 일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개발 광풍과 가수요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개발이익이라는 거품에 눈이 먼 탓이다. 하지만 개발주의자들만 비난하기도 어렵다. 그 근본에는 국가 회계체계의 구조적 모순과 수박 겉핥기 식의 환경영향평가의 맹목이 도사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대규모 개발계획에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평가는 개발이익만 계산하지, 환경비용은 전혀 계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계획에는 개발이익만 보인다. 민자 개발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그런데 '환경영향'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라지는 자연의 혜택은 계산에서 논외로 한다. 자연의 혜택에 대한 계산원칙과 자연자본계정(NCA, Natural Capital Accounting)의 개념이 없는 탓이다. 정부는 오랫동안 이런 정책의 모순과 한계를 방치해왔다.
 

국제사회는 이처럼 국내총생산(GDP)을 중심으로 전개된 정책상의 맹목과 약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한 이익공유 법리연구' 논문에 따르면, 자연자본계정이란 국제연합(UN) 통계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환경경제체계(SEEA-CF)'라는 국제표준을 가리킨다. 각 국은 국가 회계기준에 따라 자연자본계정에 관한 데이터를 작성하고 있다. 자연자본의 기본계정은 환경자산의 시기가액과 증가·감소액, 가액의 재평가, 종기가액 등을 기반으로 해서 편성된다.

 

세계은행(WB)은 자연자본회계를 국제적으로 증진시키는 파트너십을 발휘하고 있다. '국부회계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WAVES)' 파트너십은 자연자원이 개발계획과 국가경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도록 만들고자 노력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런가 하면 생물다양성협약(CBD)은 2013년에 '환경경제회계체계 실증편(SEEA-EEA)'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는 환경경제회계에서 생태경제회계로 전환을 촉구하는 게 핵심이다. 또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2014년 '생태자연자본계정: 촉진책(ENCA-QS)'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은 지금 이집트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4차 총회에 참석 중이다.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자연 생태계를 경제에 반영하자는 국제적 노력을 국내로 옮기는 데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