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2016 국방백서에 기술됐던 ‘북한군은 적’ 표현이 북한 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수정됐다. 이른바 ‘주적’ 개념을 삭제한 것으로, 변화된 한반도 외교안보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백서는 2년 마다 발간되며,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백서 발간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백서에는 지난해 남북 정상이 체결한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지난해 11월1일 육해공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 점을 기술했다. 군 통신선 완전복구와 전방 감시초소(GP) 시범철수 등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도 서술했다.
다만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2017년에 북한이 시험발사한 미사일 관련 내용을 추가했으며 플루토늄 보유량은 50여kg, 고농축우라늄(HEU)은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도 평가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도 비중있게 다뤘다. 미국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방안을 담았다. 역내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와 일본의 자위대 역할 확대, 중국의 군 구조개편·무기체계 현대화 등도 평가했다.
2018 국방백서 전문은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e-book형태로 열람·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국회와 정부기관, 연구소, 도서관 등에는 1월 중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달 12일 오전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진행된 남북 시범철수 GP 상호검증 전 남북 검증요원들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