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찾은 이해찬 "경제활성화, 자본시장 역할 크다"

자본시장 현장간담회…업계 "증권거래세 폐지, 해묵은 규제 손봐야"

입력 : 2019-01-15 오후 3:42:31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금융투자업계에 모험자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15일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현장간담회에서 "성장률이 2.5%까지 떨어진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여러 요소가 있지만 무엇보다 투자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권업계 대표들을 공식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 민주당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후 현장 목소리를 듣자는 취지로 간담회가 성사됐다. 이 대표는 "시중자금이 1000조원이 넘는데 대부분이 융자나 담보대출로 쓰이고 있어 자금이 원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하긴 하지만, 하나하나의 행위는 모험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IPO 제도 개편·코넥스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 등 4개 전략과 12개 과제를 담은 자본시장혁신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세부적으로 보면 7개 과제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 중 일부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 걸로 알고 있다"며 원활한 진행을 당부했다. 
 
권 회장은 아울러 자본시장 조세체계와 관련해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인 증권거래세 폐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회사들의 적극적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국내 진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자본시장 관련 규제가 1404개에 달하는데, 지금까지는 종합적으로 점검한 적이 없었다"며 "과도한 규제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제 이슈와 관련해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업계 대표들은 국내 증권사의 글로벌 경쟁을 위해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KIC) 등의 해외투자 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 특화증권사 영업을 해왔지만, 차이니즈월(정보교류차단장치) 규제로 인해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상의 차이니즈월 규제 혁신이 조속히 입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출신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기 수익 추구와 불완전판매 영향으로 일반투자자들이 공모펀드를 불신하는 등 업계의 책임도 크다"며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김성환 의원, 이해식 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증권회사 14개사와 자산운용회사 10개사의 대표가 참석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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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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