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개념이 8년 만에 사라졌다. 연이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변화된 한반도 안보환경이 반영된 결과다.

 

국방부가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에는 그간 논란이 됐던 ‘주적’ 개념을 삭제한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하며, 이번 백서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발간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졌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에서 군은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삭제하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표현을 대체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던 2010년 국방백서부터 ‘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이 되살아났으며 이는 2016년까지 이어졌다.

 

변화된 남북관계를 설명하는 내용도 국방백서에 다수 들어갔다. 백서에는 지난해 남북 정상이 체결한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지난해 11월1일부로 육해공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 점을 기술했다. 군 통신선 완전 복구와 감시초소(GP) 시범철수 등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도 서술했다.

 

다만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는 내용은 포함했다. 북한이 2017년에 시험발사한 미사일 화성-14·15형 관련 내용을 추가했으며 플루토늄 보유량은 50여kg, 고농축우라늄(HEU)은 상당량 보유했다고도 기술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