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정부가 내달 소상공인·자영업자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를 본격화한다. 소상공인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독립해 소상공인청 설립 추진도 정책건의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영업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컨트롤타워를 통해 체계적인 자영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내달 협의체 구성과 운영방향에 대한 실무진급 논의를 시작한다. 

 

자영업 컨트롤타워는 '소상공인기본법'의 개념 정립과 법제화 방안 논의가 우선적으로 다뤄진다.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자영업에 대한 개념과 정의, 종합계획 수립, 자영업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방안,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및 협력, 소상공인·자영업 지원·보호 대책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중기부 중심으로 자영업 정책 관련 노동부, 금융위 등 18개 관계부처가 협의체에 참여한다.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방의 경우 중소기업협의회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간 협회·단체 등도 자문위원회로 협의체에 포함된다. 

 

자영업 컨트롤타워의 지위는 논의될 사안이지만, 소상공인은 정책 효율성을 위해선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기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기대하며 2017년 7월 출범한 중기부가 최저임금, 카드수수료 등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주도하기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 제언을 노동부, 금융위, 기재부 등 소관부서에 전달하고 공조를 요청하는 부처 협업구조에 머물렀다. 

 

문재인 대통령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립적인 경제주체로 설정하겠다고 밝혀 대통령 직속기구로 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상공인은 나아가 소상공인청 설립을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중기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를 독자적,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 산업정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소상공인청을 설립해야 한다. 소상공인 혁신성장, 소상공인청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을 자영업 컨트롤타워 협의체에서 의견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