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회가 18일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청문정국'에 돌입했다. 25~27일에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의혹과 장남 채용특혜 등 쟁점이 많은 데다 집권 3년차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추동력이 달려 있는 만큼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원에 지명된 건 지난 1월28일이지만 청문회는 두달 만에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시작된 국회 파행 사태 탓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조 상임위원 임명 정당성 문제 등 최근 국회 현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지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조 상임위원 문제를 거론, "김 후보자는 공정·중립·신뢰성을 선관위의 덕목이라고 밝혔는데 대통령 특보를 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하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2월 선관위가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방송 'TV홍카콜라'에 정치자금법을 적용, 자발적 모금을 금지한 것도 문제 삼았다. 특히 그는 김 후보자가 판사 출신인 점을 들어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불복 논란을 비판, "정부와 여당이 사법부 판결을 공격하는 건 유례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국회가 연동형 비례제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상정한다고 해 정국이 혼란하다"면서 "여당은 선거제 개편을 빌미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정권 연장용 법안을 통과하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후보자를 사이에 놓고 민주당의 대야공세도 이어졌다. 김한정 의원은 "선거에선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한데 6·13 지방선거를 보면 가짜뉴스 적발이 4년 전보다 80% 증가한 4640여건"이라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 선진국엔 다 비례대표제가 없다는 주장 등은 국민의 민주의식을 혼란시키고 사회의 기본적인 합의를 흔드는 반민주적 선동이며, 대통령에 관한 인격모독은 민주주의에 위협적인 수단"이라고 역설했다.
소병훈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우리나라만 선거연령이 만 19세 이상"이라면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자 선거에 관한 가장 전문적 기관인 만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을 국회에 강하게 설득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첩첩산중 청문회, 투기에 채용비리 의혹까지
25일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열릴 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는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우선 최 후보자는 지난달 다주택자 비판을 피하려고 자신이 거주하던 본인 소유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한 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을 내기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집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유주택 수를 3주택에서 2주택으로 줄이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다. 그가 2011년 광운대 대학원에 제출한 박사 논문도 과거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짜깁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이자 용산참사가 발생한 곳 인근에 토지를 매입,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진 후보자는 부인 명의로 5억1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2014년 6월 용산구 토지 109㎡를 10억여원에 사들였다. 이를 바탕으로 진 후보자의 부인은 135.38㎡ 아파트와 상가 등 총 26억원대 분양권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이 쟁점이다. 박 후보자의 장남은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병역검사를 2022년까지 연기, 이중국적 문제가 있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종합소득세 2400여만원을 국회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하루 전인 12일 납부해 논란을 불렀다. 문 후보자의 장남은 유효기관이 지난 어학성적을 제출하고도 한국선급 경력직에 합격했다고 의심을 산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그의 장남이 한국선급 필기시험에서 지원자 15명 중 11등의 점수를 받고도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언행이 문제다. 그는 2007년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에 대해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의례였다"라거나 "박씨 사건이 발생한 뒤 시일이 흘러 진상조사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면서 천안함 후속 조치인 5·24 제재엔 "지나친 대응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등의 입장도 피력했다. 김 후보자의 발언을 편향적이라고 지적, 아예 후보자 지명철회까지 주장한 한국당은 26일 인사청문회 땐 고 박왕자씨의 아들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공세를 높이기로 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양평에 대규모 농지를 소유했지만 실제 경작하지 않고 방치한 점, 2011년부터 3년간 사내이사로 있던 동원올레브에서 장남이 인턴으로 근무하게 기회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998년 장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양천구 목동으로 위장전입한 일이 공격 받을 전망이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