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에 '징역 4년' 구형(종합)

"대주주 개인 이익만을 위해 경영활동으로 회사에 실질적 피해"…9월6일 1심 선고

입력 : 2019-06-10 오후 5:38:59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검찰이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2014년 동생 조현문 변호사의 고소·고발로 불거진 송사에 대해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해 법정에 서게 돼 많은 임직원이 고생하고, 회사 이미지가 실추돼 한탄스럽고 괴롭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96일 선고공판을 열고 조 회장에 대한 1심 판단을 선고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재판장 강성수)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해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조현준 피고인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고, 이런 경영활동에서 관련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나머지 임직원은 대주주의 이익을 쫓는 의도 외 개인적 이득 취득 의사가 사실상 없었다면서 함께 기소된 김성남 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류필구 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노틸러스효성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손현식 노틸러스 효성 대표와 한상태 전 효성 건설 퍼포먼스유닛(PU) 상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변호인 공소사실 다툼 치열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제기한 공소사실은 4가지다. 검찰은 2012()효성의 소그룹 갤럭시아의 LED 업체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GE) 유상감자 과정에서 경영진이 자사주 배임 및 주주평등에 위반한 풋옵션 처리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오직 대주주인 조 회장의 사익만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2005년 효성이 신사업으로 추진한 아트펀드 조성 관련,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미술품을 갤러리에 출연한 뒤 3일 만에 펀드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20081121, 2009418점을 매각함으로써 사실상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 회피를 위해 이름값만으로 거액 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촉탁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6명을 직원으로 등재해 37400여만 원을 사용하고, 7억여 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당시 병원비와 부친 수술 시 의료진 사례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2002~2011년 한상태 전 상무를 HIS 촉탁사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124000여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 급여가 실제로는 조 회장에게 지급됐고 급여 규모 역시 과도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반박했다. GE의 유상감자는 주주균등감자로, 모든 주주들이 자기 지분비율에 따라 자기에게 배정된 감자 대금을 받아갔으며, 검찰이 혐의 입증과정에서 실제로는 4520~1만여 원 범위 내 있었을 주식가치를 649원으로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아트펀드 미술품 매입 관련해서도 아트펀드의 정식 명칭은 한국 사모 명품아트 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 한국투자신탁운용(한투)이 외부 미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 자문을 거쳐 미술품을 적정 가격에 매입했고, 효성은 매입할 미술품을 추천하는 업무를 했다면서, 조 회장은 신사업인 아트펀드의 성공을 위해 가치 있는 미술품을 미리 구입해둔 것이라고 했다.
 
HIS 급여 수령 역시 조 회장이 실제로 HIS 업무를 한 이상 한 전 상무 명의로 급여를 수령했다 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부외자금 조성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전부를 효성에 반환했고, 효성 측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준 그룹 일으킬 기회 달라 호소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회사를 창업하신 고 조홍제 회장께서 형제 간 우애가 있어야 하고 가족 간 송사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해 법정에 서 많은 임직원이 고생하고, 회사 이미지가 실추돼 한탄스럽고 괴롭다면서 나름 노력했음에도 결국 동생과 관계를 풀지 못해 건강이 안 좋으신 아버님과 가족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할 뿐이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 회장은 “LED, 아트, 정보통신 사업 등 신규사업을 툥해 효성을 발전시키고 싶었다. 형제들 중 ITHIS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GE, 아트펀드, HIS에 관여한 배경을 회고했다. 이어 회장 취임 후 지난 날 잘못을 반성하고 선대와 임직원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인도와 베트남 중동 등 신흥시장은 아직 탄탄한 시스템 구축이 안 돼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면서 정도경영으로 회사를 키워 가정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주시길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에 대해서도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회사를 살리려 노력한 사람들이자 성실히 직장생활한 동료들이라며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효성그룹 송사는 2014년 동생 조현문 변호사의 고소·고발로 불거졌다재판부는 오는 96일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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