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18일 이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상당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34만여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금융당국에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때도 차명주식을 포함하지 않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2015~2016년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상태로 유지하면서 매도한 혐의도 제기됐다. 아울러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주식 본인 보유분과 매도를 통한 변동분에 대해서도 모두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량보유보고제도와 경제 집중 폐해를 방지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제도,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금융실명제 등 투명하게 시장이 작동하도록 하는 각 법률을 위반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혐의를 인정·반성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량보유보고업무제도는 기존 경영진에 방어기회를 부여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 전 회장은 기존 경영진에 속하는 점, 이 범행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이 왜곡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