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 낸 한화손보 "초등학생 소송 취하…구상권 청구 안 한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고아 된 초등학생 대상 구상권 소송' 대국민 사과

입력 : 2020-03-25 오후 2:57:09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사진/국민청원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읽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 A(12)에게 수천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결국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공식 사과했다. 한화손보는 소송을 전부 취하하고 향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25일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지만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과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특정 보험사가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성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리며 시작됐다. 이후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틀만에 16만명이 동의했다.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도 관련 내용이 화제가 됐다. 
 
한화손보 측에 따르면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20146월 한화손보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A군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사고다. 과실비율은 50:50으로 쌍방과실이었다. 해당 사고로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는 사망했다
 
강 대표는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가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손보는 A군 아버지 사망보험금 15000만원을 법정 비율에 따라 A군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4로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A군의 6000만원은 201510월 후견인(고모)에게 맡겨졌고, 나머지 9000만원은 A군의 어머니가 베트남으로 출국해 연락두절 상태라 한화손보가 갖고 있다현재 A군은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후 한화손보가 A군 아버지의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원 중 약 2700만원을 달라는 내용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문제가 시작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초등학생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못 갚으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며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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