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모든 연료에 탄소함량·대기오염 등 에너지 이용으로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외부비용은 일방의 경제 행위가 제3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발생하는 경제비용을 말한다. 또 독립적인 전력산업 규제기관으로 한국전기위원회의 지위를 높이고, 요금 설정 등 역할을 맡길 것을 제안했다. 

 

 

IEA는 동북아 최초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원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등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배출권의 90% 이상이 여전히 무상 제공되고 있어 효과가 제한된 점은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부문의 배출 절감 효과가 2%에 불과하고, 전력 발전 부문도 8.6%만 절감됐다는 평가다.

 

권고사항으로는 모든 연료 세금에 탄소함량·대기오염 등 외부비용을 반영할 것을 꼽았다. 현행 에너지 세제가 에너지 이용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만큼, 탄소배출 감축 비용을 세금으로 거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력 산업의 요금 설정이나 시장모니터링 등 권한을 정부 대신 독립적인 전력 규제기관에 맡길 것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기존 ‘전기위원회’의 지위를 높여 권한을 강화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