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칼을 빼들었다. 상고심 개선이란 케케묵은 숙제를 풀기 위해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상고제도 개선 입법 추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이 팀은 중장기적으로 상고심 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자는 국회의 입법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를 대비해 미리 연구자료를 축적해 놓겠다는 취지다.&n

김응열 기자　2022-07-06 오전 6:00:00　|　7시간 전

"청장의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한다", "다른 수뇌부들도 함께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지방 지역에서 근무 중인 한 경정과 경감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밝힌 의견이다.    지난 27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가 내놓은 '경찰 통제' 권고안을 수용하겠

이승재 기자　2022-06-29 오전 6:00:00

최근 서울 한 하천에서 10대 학생이 청둥오리 가족을 돌팔매질로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곳은 기자의 집과 가까워 기자도 자주 찾는 곳이다. 봄에는 튤립, 여름에는 양귀비,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는 곳인데, 아름다운 꽃길을 따라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을 뿐 아니라 오리와 백로, 잉어 등 다양한 생명체들도 거주하는 곳이다

조승진 기자　2022-06-28 오전 6:00:00

“지금 주식을 사지 못하는 사람은 주식투자를 하면 안 된다.”   몇몇 주식 고수들에게 들은 말이기도 하고 나 역시 하고 싶은 말이다.    얼마 전 친구에게 똑같은 말을 했더니 “더 떨어지면 어떡해?”라고 묻는다. 당연한 반응이다. 그 친구에겐 &ldqu

김창경 기자　2022-06-17 오전 4:00:00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6·1 지방선거 이후에 여러 정당에서 혁신 논의가 있다. 물론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당의 혁신’과 함께 ’제도의 혁신‘도 필요한데, 그런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이번 6&m

조승진 기자　2022-06-16 오전 6:00:00

"우편으로 온 선거홍보물이요?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 중인 한 20대 유권자의 말이다. 지난 1일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선거 쓰레기' 처리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유세 기간 제작된 후보자들의 홍보용 현수막·공보물 등이 환경에 부정

이승재 기자　2022-06-08 오전 6:00:00

조선 후기 ‘북학파의 거두’로 불리는 박지원이 지은 열하일기에 ‘옥갑야화’라는 부분이 있다. 열하일기는 박지원이 44세이던 1780년, 청나라 건륭제의 칠순 잔치를 위한 조선 사신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다녀오며 보고 들은 이야기를 남긴 기록이다.   독립적 이야기가 옴니버스식으로

오승주 기자　2022-06-07 오전 6:00:00

오랫동안 해온 일은 노련해지기 마련이다. 시위 역시 마찬가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그들이 시위에 나선 건 수년간 사람들 앞에서 반복해온 일이다. 그만큼 그들은 능숙해 보였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은 그들은 숨을 헐떡거렸다. 목소리는 여러 갈래로 갈라졌다. 여러 번 비슷한 말을 했을 텐데도 사람들을 향한 소리는 매끄럽지 못했다. &

조승진 기자　2022-06-07 오전 6:00:00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제정한 한국기업거버넌스대상의 첫 주인공이 됐다. 작은 단체에서 시상한 작은 상이지만 이 의원의 최근 행보는 주식투자자라면 없던 상이라도 만들어 칭찬하고 싶은 것이었다.     이 의원이 투자자들에게 주목받은 것은 자본시장이 물적분할로 한창 뜨거울 때였다.

김창경 기자　2022-05-24 오전 6:30:00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윤석열 정권이 출발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권이 출발하든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곧 실망으로 바뀐다.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했으면 좋겠다&rsqu

조승진 기자　2022-05-24 오전 6:00:00

윤석열 정부 출범일에 맞춰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국정운영 방향은 국민통합과 갈등 해소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군 봉급 인상, 여성가족부 폐지 등 대선 기간 동안 ‘갈라치기’로 비판받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보는 시민의 생각이다. 시민 스스로 사회 분열의 심각

조승진 기자　2022-05-11 오전 6:00:00

올해 국토교통부 예산서를 훑어보다가 공항 건설 예산 부분에서 숨이 턱 막혔다.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신공항, 제주2공항 이런 항목들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설계예산 정도가 잡혀 있지만, 모두 대형사업이다. 그리고 대규모 환경파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한편으로는 기후 위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조승진 기자　2022-04-28 오전 6:00:00

여성들의 연대는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부터 시작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을 가르는 전략을 썼는데, 오히려 여성 표심을 대거 잃고 반대편에 결집하는 효과를 불렀다. 이는 실제 60대 이상 여성을 제외한 전연령층의 표심이 윤 당선인을 외면한 결과로 확인됐다.   지하철 시

조승진 기자　2022-04-12 오전 6:00:00

2007년 8월쯤이었을 게다. 재테크 월간지 창간을 준비하느라 한창이던 어느 날, 대표님이 어디 좀 같이 가자시기에 따라 나섰다.   사무실 근처에 있는 은행연합회 꼭대기층 뱅커스클럽엔 내가 만들 잡지의 편집위원들이 모여 계셨다. 무슨 박사님, 어디 교수님, 대표님, 소장님… 각계의 내로라하는 분들을 편집위

김창경 기자　2022-04-11 오전 4:30:00

첫발이 중요하다. 첫발을 어떻게 내딛느냐에 따라 걸음걸이가 달라진다. 담대하고 안정적인 걸음이 될 수도, 잘못 디뎌 넘어질 수도 있다.    해바라기센터 내 영상 증인신문 사업이 첫발을 뗀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8개 해바라기

김응열 기자　2022-04-08 오전 6:00:00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대선이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때이다. 정상적이라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야 할 시기이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당선인 측의 첫 행보가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를 강제 퇴거시키고 대통령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하는 것

조승진 기자　2022-04-04 오전 6:00:00

지난 31일 대법원이 ‘해군 성 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판에서 두 명의 피의자에게 각각 파기환송심과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공대위는 즉각 대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년간 사건을 대법원에 계류시키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줬는데, 판결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두 명의 피의자 중

조승진 기자　2022-04-04 오전 12:00:00

얼마 전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문건이 드러나며 공사의 시민 갈라치기 의혹이 증폭됐다. 이 문건에는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하는 장애인을 상대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었다.   해당 문건을 본 장애인단체는 들끓었다. 다음날 그들은 서울교통공사 앞에 몰려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현장에

조승진 기자　2022-03-25 오전 6:00:00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6일 16:53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IB토마토 임성지 기자] “재생의료 연구결과가 허가를 받고 국민의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제품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다. 연구자들은 연구기관으로 존중받고 이 사업으로 능력을

임성지 기자　2022-03-21 오전 6:00:00

윤석열 당선자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한 달 여 남았다. 자산시장은 새 정부 출범 전부터 기대감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선 급매물이 사라지고 호가도 신고가를 찍었던 지난해 하반기 수준으로 슬금슬금 되돌아가고 있다. 대선 후 부동산 중개업소 몇 곳을 돌아보면서 ‘뭐가 돼도 되

김창경 기자　2022-03-18 오전 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