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과 해양수산개발원이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반해 한국가스공사, 한전KDN, 농촌경제연구원 등 15곳은 우수공시기관으로 뽑혔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331개 공공기관은 주요 경영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기재부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공시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를 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해양수산개발원은 벌점 40점을 초과해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 불성실공시기관은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20점을 초과하는 벌점을 받으면 지정된다.
반면 15개 기관은 벌점을 받지 않은 동시에 최근 3년 벌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우수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국제협력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평생교육진흥원, 코레일관광개발, 농촌경제연구원, 데이터산업진흥원,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법제연구원, 보건의료국가시험원, 지식재산보호원, 에너지기술연구원이다.
우수공시기관은 다음 해 실시하는 공시점검이 면제다.
기재부는 공시 오류(벌점)가 7.7점에서 6.6점으로 전년대비 감소하고 중과실보다 경과실 위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중과실은 41.6%에서 22.5%로 감소한 대신 경과실이 58.4 %에서 77.5%로 늘었다. 불성실공시기관도 4곳에서 2곳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이는 신규지정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시 교육, 기관 컨설팅 등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속적 노력에 기인한 결과"라고 말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는 기재부가 시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기타공공기관 점검결과는 주무부처에 통보해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우수공시기관은 올해 공시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성실 공시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 제출 등 후속조치를 요청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