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야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기초의원을 3인 이상을 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던 상황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이 활로를 뚫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국회의장실에서 제안했고, 양당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5일 이전까지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실무 담당 정부부처가 상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그간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광역의원에 대한 정수조정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후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4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정치교체'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규탄에 나섰다.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민주당 의원 92명은 11일 "15일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라며 "정개특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로 이어지는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12일까지는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의힘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양당 나눠먹기식 2인 선거구 폐지법'은 민주당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법안으로 '민주당 제살깎기 법안'"이라며 "양당 독식 구조를 만들어온 과거를 반성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대선 때 당론으로 채택하며 국민께 약속한 '정치교체', '세력교체'를 실행하기 위한 첫 시도"라고 강행처리의 명분을 쌓았다.

 

한편 여야는 그간 특검 선별과 수사대상 범위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