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했지만…잇딴 참사 '100대 건설사 50% 급증'

사망사고 발생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시공능력평가 3위 디엘이앤씨, 4분기 연속 사망사고 발생
12월까지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등 대상 특별점검 실시
중대재해법 기소 2건에 그쳐…책임자 구속 등 집행력 높여야

입력 : 2022-10-26 오후 2:49:0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3분기 전국 건설현장에서 총 6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으로 전년보다 50% 급증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이 일어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관련 하도급사·발주청·지자체 명단을 보면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개사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디엘이앤씨(DL E&C·옛 대림산업 건설부문),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호반산업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 등 10개사에서는 각 1명씩 1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인 DL E&C에서는 4분기 연속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DL E&C는 2021년 10월과 올해 3월, 4월, 8월 발생한 4건의 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안송건업, 라인공영, 에코프랜, 승주건설 등 15개사다.
 
또 올해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20개 기관으로 사망자는 2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명 늘었다. 이 중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경기 안양 냉천지구 개선사업 현장에서는 깔림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 감소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아산시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4분기 연속으로 사망 사고를 낸 DL E&C 등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 인력을 늘리는 등 집중 정밀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대형 건설 사고가 발생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과 3분기 들어 사망 사고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유사사고가 우려되는 다른 건설사의 건설 현장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책임자 구속 등은 전무한 실정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올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 구속은 0, 기소된 사건도 단 2건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전국 건설현장에서 총 6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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