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김진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의장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에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치권이 국민에게 드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며 "내일이 벌써 이태원 참사 49재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유족께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수용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 "예산안 처리는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의 업무로, (저희가)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는 만큼 정부여당은 당연히 이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여당이 걱정해야지, 지금처럼 계속 야당이 걱정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은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반대했던 법인세 인하 요구를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국정은 정부여당의 책임인 것이고,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우리의 정치적인 판단과는 좀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인적 현실 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 인하한 24%로라도 하자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마지막 중재안이었다.

 

그간 국민의힘은 현재 침체한 경기 부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민주당은 "일부의 대기업을 위한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