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시험을 현지 지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적 기지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하는 등 군사대국화의 길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이 "(우리가) 어느 만큼 우려하고 불쾌해하는가를 실제적 행동으로 계속 보여줄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중국과 북한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윤석열정부는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 대응에,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로 생긴 한일 양국의 악재까지 함께 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북한 외무성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대변인 담화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이른바 ‘반격능력’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권 보유와는 전혀 인연이 없으며 철두철미 다른 나라의 영역을 타격하기 위한 선제공격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의 부당하고 과욕적인 야망 실현 기도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느 만큼 우려하고 불쾌해하는가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며 "일본은 미구에 느끼게 될 몸서리치는 전율을 통하여 분명 잘못되고 너무도 위험한 선택을 하였음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6일 외교·방위의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각의에서 결정했다. 일본은 해당 문서에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는 반격 능력에 대해 "필요로 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안보 문서 개정에 따르면, 일본이 적의 공격 대상과 시점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사실상 유사시 선제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를 두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70여년 간 유지해 온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도 물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방력 강화 움직임을 정당화하며, 향후 도발적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외무성은 "바로 미국이 일본과 같은 추종 세력들을 거느리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 과업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목적은 적대 세력들의 침략적 기도를 통제 가능한 능력으로 관리하며 제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이날 담화에서 북쪽이 공개한 위성사진이 해상도가 낮은 '조악한 수준'이라는 남측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개나발들을 작작하고 자중숙고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고 반발했다. 또 남측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려면 정상 각도로 발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 아니겠는가"라며 향후 정상 각도의 ICBM 추가 발사를 시사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북한이 정면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고, 김여정 부부장까지 직접 나서 향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 움직임을 예고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북한 외무성의 담화는) 일본이 위협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군사적 무력시위를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일본과도 각을 세우면서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고, 강대강 대결구도를 일본까지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이번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자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또 군사대국화의 길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발이 상당하다. 반면 미국에서는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안보 문서 개정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대담하고 역사적인 조처를 했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프놈펜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반도 주변국들의 각기 다른 입장 속에 윤석열정부의 대외 정책은 시험대에 올랐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한일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꾀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이 모든 것을 풀기 위한 해법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한미일 3각의 한 축인 일본과 향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정부는 북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3각 공조를 공고히 하겠다며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냈지만, 일본이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면서 잠재돼 있던 한일 갈등이 재점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마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간 협의 지연으로 과거사 문제까지 분출될 수 있다.
일본의 반경 능력 보유 명시한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위도 고민거리다. 정부는 일단 한반도를 대상으로 일본의 반격능력 행사시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 정부가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한 것과는 다른 반응이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정부가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해석하며, 굴욕적 외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결국 미국의 의중대로 한일 양국이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지금 방향은 한미일을 묶어서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북한 문제 때문에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고 한미일로 같이 가려 하면 일본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실상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에) 반대가 아니라 찬성하는 것이다. 미국처럼 표현만 못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