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 신청 과정의 제출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의 불확실성과 관련해 우리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미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과 관련해서도 EU 집행위원회·이사회 등에 한국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전략을 펼친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 IRA·EU 탄소 이슈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미국·EU 등의 경제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들이 구체화되면서 우리의 첨단·핵심산업에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정부는 기재부·산업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기반으로 우리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된 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공제 대상에 리스차량이 포함된데 이어 금번 하위규정에서는 양·음극재를 부품에서 제외,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한 우려 완화 등 우리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봤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업계와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EU 탄소법 이슈와 관련해서는 "유럽연합의 경우 환경·공정 등 가치를 앞세우면서 지난해 말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이어 지난달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다"며 "유럽연합 입법과정에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EU 집행위·이사회 등에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내적으로는 우리기업 부담을 낮추고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속한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역량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협상과 관련해서는 "올해 3월 2차 협상을 마치며 주요국들은 각국의 입장을 적극 표명하며 협상 모멘텀을 이어가는 중이다.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아웃리치 강화는 물론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협상에 적극 참여해 우리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안보 핵심품목'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산업 필수 품목, 국민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품목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행 가능한 컨틴전시 플랜 마련, 추가 정책 과제 발굴 등 핵심품목별 맞춤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도 충실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