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젊은 생산연령인구의 노년부양비 부담 등 저출산의 경고등이 켜진 우리나라의 돌파구로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한 이민 정책'이 제안됐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 비자 프로그램’ 사례처럼 국가 재정 및 후생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역할로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차원의 구매를 우선 약속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Chat-GPT 등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관련해서는 단기간 내 생산성 향상이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2019년 노벨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Michael Kremer)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내달 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앞두고 25일 사전 인터뷰를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인구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이 이민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례로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제도를 통해 육아·노인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고숙련 국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며 "세수 확대,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 파급 효과를 통해 긍정정 효과를 수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기술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실직했거나 전직이 어려운 근로자의 재취업·교육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기적으로 인공지능의 발달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사회 전체의 생산 능력과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벌어진 선진국·개도국의 소득 격차와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크레이머 교수는 선진국이 개발한 신기술이 저소득 국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 개발한 서비스들을 저소득 국가들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국은 디지털 기술 혁신의 선두 주자이고 비약적인 경제발전 경험을 가진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재정이 취약한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을 대상으로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개발혁신벤처기금과 같은 사회혁신기금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크레이머 교수는 2019년 빈곤퇴치 방법론으로 개발 협력분야에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첫 날에 개최되는 '한국 세미나의 날' 행사에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기조 대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