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이차전지 기술개발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또 150개 규제를 검토한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 방안'과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의 이차전지 연구장비 제조업체 고려기연을 방문해 중소기업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4월 개발이 완료된 전고체 배터리용 글로브박스 생산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는 "2024년 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지 개술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37억원이던 투자 금액을 79.6% 상향한 246억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고려기연 임직원들은 해외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재외 한인 네트워크 활용, 해외 조달정보 확대, 경직적인 수출바우처 집행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수출바우처 예산을 올해 1441억원에서 1678억원까지 17%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전시회 예산을 23% 증액해 56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지 한인 협단체 등 재외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 희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해외조달정보센터(조달청)를 통해 제공 중인 190여개국의 해외 정부 입찰 정보에 추가해 UN·MDB(다자개발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입찰 정보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수출바우처 금액을 전액 소진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신청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해 예산 낭비 없이 더 많은 수출기업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 건의를 바탕으로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150개 킬러규제를 검토해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별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다음 달 중 내놓을 예정입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기 흐름이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며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업계의 국내 설비투자 확대와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안에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빈일자리 해소안을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고려기연을 둘러보는 추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