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이 같은 불법 스팸 문자에 국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스팸 재난’ 속 피해를 막기 위한 단계별 종합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2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휴대폰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불법 스팸 건수는 2억804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스팸 건수인 2억9550만건의 95%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연도별 1~8월 누계 스팸 건수는 2021년 3086만건, 2022년 2773만건, 2023년 1억6700만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셈입니다.

올해 스팸 신고·탐지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1월 3028만건, 2월 2447만건, 3월 3782만건, 4월 3823만건, 5월 3842만건, 6월 4827만건, 7월 3840만건, 8월 2449만건입니다. 스팸 문자는 6월 최고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KISA 관계자는 “정부가 점검을 강화한 영향과 스팸 문자를 발신 번호 기준으로 차단하는 ‘블랙리스트’가 잘 적용이 된 측면 등 크게 두 가지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스팸 문자는 여전히 수천만건에 달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더구나 최근에는 추석 선물 배송을 가장한 택배 사칭·기업 사칭·부고 사칭 등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느린 대응과 근본적인 해결책 부재가 문제”라며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수천만건의 스팸이 쏟아지는 재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불법 스팸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와 KISA는 스팸 대응과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해 곧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점검에 대한 조사 결과도 10월 중 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003550)유플러스 등 이통 3사도 불법 스팸 문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SKT는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해 전사 차원의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SKT는 송수신 문자에 대해 필터링 정책 업데이트 시간을 종전 1일 1회에서 10분당 1회로 단축하고 불법 스팸 발송번호 등록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등 필터링을 강화했습니다.

또 본인인증 서비스 앱인 PASS의 ‘PASS 스팸 필터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키워드 추천’, ‘미끼 문자 인공지능(AI) 탐지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문자 중계사가 과도한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할 경우 직접 발송을 제한하는 등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는 지난 3월부터 AI 기술을 이용해 자동으로 스팸 문자를 차단하는 ‘AI 스팸 수신차단’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이용자가 받고 싶지 않은 번호와 문구를 추가하면 AI가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기능입니다.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스팸 차단·서비스를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KT는 1월부터 대량문자시스템에 자체 개발한 ‘AI 클린 메시징’ 기술을 통해 악성 웹페이지나 스미싱 설치파일을 연결하는 URL을 찾고, 불법 스팸 등 특정 의도를 담은 문자를 걸러내고 있는데요. KT는 이날 KISA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해당 기술을 활용한 불법 스팸 차단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KISA의 스팸신고 정보를 KT의 AI 클린 메시징 기술로 분석한 뒤 블랙리스트를 제공하고 KISA는 해당 블랙리스트 번호를 검증하고 문자 중계사업자에게 공유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U+스팸 차단’ 앱을 통해 사용자가 스팸 번호 및 특정 문구를 직접 설정해 차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스팸문자 내 URL의 서버 IP를 추적해 해당 IP에서 발송하는 모든 문자를 차단하는 ‘리다이렉티드 URL 트레이스’ 기술도 지난해부터 적용 중입니다. 아울러 대량 문자 발송사가 불법 스팸을 지속 발생할 경우 계정을 정지하는 삼진 아웃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팸 문자를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단계별 대책을 통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스팸 발송이 준비 단계부터 불법 발송, 그리고 정보 탈취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 탐지를 우회하는 기술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만큼 단계별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스팸 문자 발송부터 피해가 발생하는 것까지 전 주기를 고려해 미흡한 점들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 규제를 교묘히 피하는 해외 발송 스팸 문자인데요. 이는 추적이 힘들 뿐더러 정부의 행정력도 미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해외발송 스팸문자 비중은 16.7%로 전년 대비 17.8% 급증했습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국제 공조를 하지 않는 이상 외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스팸 문자를 잡기는 어렵다”라며 “나라별로 스팸 문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처리하는 방법도 달라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질지도 의문”이라고 짚었습니다.

방통위는 조만간 발표할 스팸 문자 종합 대책에 해외발송 스팸 문자에 대한 대응책도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방통위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는 사업자 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워 해외에서 오는 문자의 처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기에 몇가지 키워드를 통한 필터링과 해외 발신번호 문자를 별도로 모으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스팸 문자 발송 사업자 규제와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올린 3000만원의 과태료가 시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효과를 봐야 할 것 같다”라며 “단순히 액수로만 접근할 사안은 아니고,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도 접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