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윤석열씨 파면으로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새판 짜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달 한국화학산업협회로부터 연구용역 보고서를 전달받고 상반기 내 지원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석유화학업계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화학산업협회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용역을 맡긴 ‘석화 산업 재편계획’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이달 중으로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협회와 석유화학업계는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재편과 과잉설비 우선순위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업계 지원의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라 업계는 용역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업활력법을 통한 규제 완화와 세제·고용 지원과 함께 3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표 내용에는 업계 자율 컨설팅 추진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석유화학산업의 글로벌 경쟁구도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사업재편 방향 도출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원료 경쟁력 제고와 과세 완화 등 업계의 합의된 의견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납사 등 석유화학 원료의 무관세 기간 연장과 원료 선택권 확대,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스페셜티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선정 등의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윤석열씨 파면으로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 간 이해관계도 갈리고 있을뿐더러 에너지 정책의 경우는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며 “향후 대선이 치러지면서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었지만, 같은 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구조조정이 넘어간 바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저가 공세 등으로 업계가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만큼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할 당시에도 탄핵 정국인 상황이었다”며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추진 중인 만큼 이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야가 모두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탄핵 인용 결과에 따라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방안 자체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면서 “적자가 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