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힘 전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이 윤상현·권성동·김선교·이철규·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잇따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월 윤석열씨 관저 앞에 집결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고발 사건도 내란 특검에 이첩된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 위헌 심판 청구로 정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과 강릉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각종 정치적 청탁을 했다는 이권개입 의혹과 권 의원과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을 국민의힘 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신도 입당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채해병 특검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앞서 11일엔 임종득 의원(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자택과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윤석열씨와 윤핵관(윤석열씨 핵심 관계자)으로 불릴 정도로 친윤계(친윤석열계) 핵심 인사입니다. 특검은 당시 이 의원과 대통령실의 연결고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윤상현·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도 7일과 25일 각각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의원은 공천 개입 및 이권 연루 의혹, 김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관계자들이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과 관련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관저 집결' 조사 본격화…특검, 수사 수위 높여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 18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로부터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6일 윤석열씨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만료 시한에 맞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결한 일입니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진보당은 "윤씨의 체포를 막기 위해 인간 띠를 만들어 사법 절차를 무력화했다"면서 당시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 혐의 적용을 주장하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문을 가로막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적은 없으며, 단지 관저 앞에 서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의원들의 집결이 자발적인 항의였는지, 혹은 사전 기획된 조직적 대응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또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 등을 이첩받아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별도로 전담팀을 꾸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3대 특검법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당해산'까지…민주당, 조직적 대야 공세 나서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며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 첫 집권 여당대표를 선출하는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박찬대 후보 모두 위헌 정당 해산, 청문회 개최, 의원 제명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겁니다.
정청래 후보는 지난 29일 TV토론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통합진보당 사례를 보면 국민의힘은 내란당 혐의를 벗기 어렵다. 위헌 심판 청구로 정당해산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요구가 올라올 것이다. 그 부분을 당 대표가 되면 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정 후보는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박찬대 후보는 같은 토론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등 내란 세력이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제명하고, 내란특별법을 통과시켜 '12·3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관련 의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30일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을 각각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센터장을 맡은 '제보센터'를 통해 시민 제보를 수집하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군 출신 인사들도 특위에 포함돼 정보망 확대에 나섰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