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눈과 귀가 통신사 해킹 관련 이슈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017670) 유심 해킹 사고 이후 KT(030200)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이어진 여파입니다. 여기에다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KT·LG유플러스(032640) 해킹 의혹까지 제기한 만큼 과방위는 국감 직전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별도 청문회도 계획 중입니다. 

 

17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과방위는 다음 달 예정된 국감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송곳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SK텔레콤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 정보 9.82GB가 유출됐고, 최근에는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까지 더해졌습니다. 대량 정보 유출에도 금전적 피해가 없었던 SK텔레콤 사태와 달리 KT는 자체 추산 최소 278명의 고객에게서 1억7000만원 규모의 금전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제기한 KT·LG유플러스 해킹 의혹도 논의 선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LG유플러스 외주 보안업체 시큐어키가 KISA에 시스템 해킹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과방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해킹이 잦아지는 만큼 민생 문제를 다루는 차원에서 해킹에 대한 질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과방위는 국감 전에도 통신사 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문제를 짚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청문회를 계획 중인데요.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출석 증인에 대한 내용도 의결할 방침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 수장인 김영섭 대표와 홍범식 대표의 증인 출석도 추진 중입니다. 청문회는 오는 24일로 예정한 상황입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통신 3사에 대한 송곳 검증만 아니라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서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는 디지털 사고 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체계가 충분한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 접근성 제고, 디지털 역량 교육, 이용자 피해 예방 교육,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 서비스 등의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이번 해킹 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시의성 있는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해킹과 같은 디지털 사고 발생 시 민간사업자의 책임 있는 대처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후속 조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사태 당시 "과기정통부가 국민에게 사태의 위험성과 대처 방안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못하고 후속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