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강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쿠팡의 3370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거론하며 "2021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에 핵심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 제도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완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적용 대상 및 범위가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