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정부가 이른바 ‘8·12 새 약가인하’ 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지난 10일 마감했다. 지난달 1일 약가인하 고시안이 발표된지 40여일 만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새 약가인하를 본격 적용시키고, 가격인하 고시는 3월부터 진행한다는 그간 정부 방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약업계 실질적인 가격인하는 4월부터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12일 “당초 예정대로 지난 10일 약가인하 의견수렴을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약가인하 의견수렴 결과 ▲ 내년 제약 영업환경 변화 ▲ 신약개발 R&D 투자 위축 등에 대한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약 영업환경 변화와 신약개발 위축 등 부분은 현재 정부와 제약업계간 바라보는 시각차가 큰 만큼 의견수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관계자는 “약가인하를 두고 정부와 제약업계간의 상방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정부 판단대로 정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접수된 의견은 내부적으로 한 주간의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며 "그 뒤 약가인하 정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약가인하 의견수렴 검토가 마무리되면, 이 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제출된다.
그리고 규개위를 통과해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새 약가인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