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병원 의사 리베이트 ‘패널티 법제화’ 추진

입력 : 2012-04-04 오후 4:05:53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정부가 리베이트에 연루된 대학병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검찰이 한 대학병원 유명교수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대형병원들 리베이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여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중간평가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리베이트 관련 부분도 포함된다”며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3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상급종합병원 중간평가는 그동안 ‘리베이트’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새 평가방안이 만들어 져도 법 개정을 하고 나면, 3년 후인 2015년부터 본격 적용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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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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