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세입부족 우려 등을 근거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키로 한데 대한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돌린 것.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성장을) 전망하는 사람이 변명을 해선 안된다"면서도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전망했더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정책이 다른 모습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작년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했지만 실제 2.0%로 저조해 법인세수와 소득세수가 줄고, 올해 성장률도 2.0%대 초반에 머물러 부가가치세수 여건이 나빠졌다"며 "당초대로 세출을 추진할 수 없어 미국처럼 정부지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됐다"고 재정절벽 우려를 전했다.

 

그는 "세입측면에서 예상보다 12조원 정도 차질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재정조치가 추가돼야 한다"고 추경 필요성틀 강조한 후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민간이 별로 느끼지 못하는 추경은 큰 의미가 없다. 민간의 많은 투자재원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 어느정도 기대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규모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추경의 전제는 세수 결손이다. 증세로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면 추경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민간수요 부족으로 정부가 지출을 늘릴 때 적자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 국채발행 대신 증세를 해야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