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민주화 후퇴', '기업 위축' 모두 안맞아"

"경제민주화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만드는 것"

입력 : 2013-04-24 오후 1:57:12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서 공생의 기업운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원칙은 경제적 약자에게는 확실히 도움을 줘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적 약자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엄격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며 "그 전에 기업들이 스스로 의식과 문화를 바꿔 서로 공생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한 쪽에서는 너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하고, 다른 쪽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며 "저는 두 얘기가 모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우리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이 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를 하고, 어떤 때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하고, 그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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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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