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마감)아베, 세번째 화살 쏜다

입력 : 2013-05-20 오전 9:39:29
아시아 마감
출연: 조용찬 소장(미중산업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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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합니다. 소장님, 오늘 일본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소장: 오늘 일본증시는 상승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로 닛케이평균주가는 70% 상승했지만, 상승랠리가 꺾이지 않는 것은 급격한 엔 하락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외환시장에서 엔화는 1달러=103엔으로 하락해, 내년 3월 도쿄1부의 상장기업 경상이익은 28%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PER은 지난 4월 하순 23배에서 지난 주엔 16.8배로 떨어져 미국 주식 수준인 만큼, 주가 조정시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자동차, 전기, 정밀기계와 같은 수출관련주로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주는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 하락으로 증시가 상승하자 금융기관들이 채권보유비중을 줄이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0.92%(4.5일 0.3%) 급상승했습니다. 금리가 1%가 넘으면 금융완화 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에도 악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금융, 부동산, 항공업종의 실적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주말 아베총리가 아베노믹스의 3번째 화살인 새로운 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됐고,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소장: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19일 의료분야와 여성인력 활용에 관한 1차 성장전략을 발표한 뒤, 다시 5월 17일 2차 성장전략(아베노믹스의 3가지 화살: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뼈대는 ‘규제개혁’과 리스기법을 활용해 제조업의 투자를 늘리고, ‘공격적인 농업정책’을 통해 소득을 2배로 끌어 오려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눈 여겨 볼 구체적인 성장전략은 일본의 세계 수준의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총리가 세일즈 외교에 나서고, 국제표준을 획득시키는 새로운 ‘인프라 시스템 수출 전략’입니다. 고속철도, 원전건설과 같은 인프라 수출은 현재 10조엔 규모지만, 총리가 직접 나서는 세일즈 외교를 통해 2020년까지 3배인 30조엔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GPS의 이동정보나 인터넷 거래에서 생기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지고 고객에 로열티 혜택을 제공하고, 원격센서 기술과 같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빅 데이터 비즈니스 보급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세워줄 예정입니다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3년간 집중투자 촉진기간으로 설정하고,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세제, 예산, 금융규제개혁, 제도정비 등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서 연간 70조엔의 설비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현재 4500억엔 정도인 일본의 농식품 수출을 2020년까지 1조엔 규모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 가공과 판매를 다루는 ‘6차 산업화 정책’이 펼치기로 했는데요, 현재 1조엔 규모인 ‘6차산업화’시장 규모를 10년간 10조엔으로 확대시켜 농촌소득을 2배로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앵커: 중국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소장: 오늘 중국증시는 상승장세가 예상됩니다
 
시진핑 새 정부가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경제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외국인에 대한 증시개방과 외환시장 개혁안을 비롯해 환경과 민생을 중시하는 성장방식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화추진에 관한 정부회의가 조만간 개최될 예정인 만큼, IT, 전력, 폴리실리콘, 바이오, 환경관련 정책수혜주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4월에도 90%가 넘는 도시의 집값이 상승한 만큼 경기둔화에도 대규모 경기자극책이나 금리인하와 같은 부양책을 발표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경기민감주인 자원업종, 소재업종, 부동산업종엔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시진핑 새 지도부가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개혁 방향과 무슨 이유로 경제발전 모델을 바꾸겠다고 하는 건가요?
 
소장: 철저한 사회주의 계획경제국가인 중국은 지난 30년간 투자와 수출주도의 성장을 하다 보니, 지금처럼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면 성장률 둔화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부동산버블과 같은 체제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중진국 함정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시진핑 새 정권은 작은 정부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무원조직을 27개에서 25개로 줄인데 이어 정부권한을 시장에 위양하고, 직능을 전환시키기로 했습니다.
 
우선 조방형 성장 방식을 집약형으로 업그레이드(안정성장)하고, 투자•수출의존형 방식을 소비•투자•수출 협조형 성장(발전모델을 전환)으로 바꿔서, 취업촉진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내 7개 팀을 만들어, 금융, 재정, 토지사용권, 호적제도, 행정심사를 간소화, 소득격차시정 등의 개혁안을 올해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환경과 민생을 중시하면서도 앞으로 10년간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경제개혁이 성공한다면 기업활력과 소비자심리가 살아나면서 ‘안정성장’과 ‘건전한 발전’이라는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경제개혁안은 10월에 열리는 공산당 전체회의에서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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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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