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소득 내역이 투명한 봉급 생활자들의 세금 부담만 늘린다는 비판이 곧바로 터져나왔다.

 

이에 새누리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정부측 입장을 옹호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높이고 대기업 등에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함으로 세원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저소득 서민층은 세부담이 줄어 소득 재분배 효과까지 발생하도록 설계한 것은 상당히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원내대표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유리지갑 중간소득계층 샐러리맨들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회) 질의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소득자 세액부담을 소득 구간별 가구별 특성에 따라 분석해서 한꺼번에 과도한 세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적극 심의과정에 이를 반영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음식업종의 농수산물의 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농어민 세금 혜택 축소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이번 세제개편안을 ‘대기업 퍼주기•월급쟁이 세금폭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나 부의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중산층 이하 중소기업 세 부담은 6300억원 줄이고,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부담은 3조1000억원 늘어나게 함으로서 조세형평성을 높이려고 하는 안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모두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많이 줄어들고 고소득층 세 부담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이다”라며 “중산층의 경우 한달 평균 1만원 늘어나게 된다. 결코 세금폭탄이 아니다. 복지수요 증대에 따라 세수증대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중산층도 십시일반 조금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