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퇴직연금 도입 7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가입자가 절반에 못미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보장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은 23일 '정년연장이 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4차 인구·고령화 포럼에서 "일시금은 자녀의 학자금, 퇴직 후 창업자금 등 일시적 자금수요에 충당되는 경우가 많아 퇴직 후 소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퇴직자들이 일시금을 소진하면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 제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 5만21명 중 일시금 수급자는 4만8532명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연금을 선택한 퇴직자는 1489명으로 3.0%에 불과했다.
그는 "일시금 선호 현상은 생활 및 주택 자금 필요성, 연금 소득세제의 유인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지난 2012년 정부 차원에서 퇴직연금을 연금 방식으로 수급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내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했으나 효과는 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사용자에게는 외부 적립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이고, 이 때문에 퇴직 연금 도입효과가 큰 소규모 기업의 가입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퇴직자산이 외부에 적립되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연금으로의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지난 3월 기준으로 446만3000명이다. 전체 상용근로자의 43.9%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실정이다. 퇴직 연금을 도입한 사업장도 전체 사업장에 13.4%인 21만6000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상용근로자 10인미만의 사업장은 9.4%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