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공화당 대치 고조..정부폐쇄 초읽기

입력 : 2013-09-29 오전 10:39:51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을 놓고 벼랑끝 전술을 펼치며 미 정부폐쇄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 하원은 공화당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인 일명 '오바마케어' 시행을 1년 늦추지 않으면 잠정예산안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밝혔다.
 
(사진=미 의회)
28일 밤(현지시각) 하원은 상원에서 가결된 잠정예산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
 
상원은 지난 27일(현지시각) 다음달 15일까지 현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았다. 상원이 통과시킨 잠정예산엔에는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안이 포함돼 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이날 밤 표결에서 오바마케어를 1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한 투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오바마케어의 연장선상에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세금폐지 법안 표결도 진행한다.
 
이에대해 해리 레이드 민주당 상원 의원은 "이번 투표는 쓸모없는 짓"이라며 "상원은 하원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소식통에 따르면 28일 토요일 밤 하원에서 표결이 진행된 이후 상원은 다음주 월요일에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은 이날 하원에서 주장하는 잠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다시 표명하고 오바마케어를 포함하는 예산안을 통화시킬 것을 하원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의회의 대치로 다음달 1일 자정 미 정부가 폐쇄될 경우 미국은 부채한도 상향조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질 수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다음달 17일에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이 디폴트 상태에 빠질 경우 국제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하원은 상원의 예산안을 받아들이고 부채한도를 늘리는 데 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폐쇄시에는 210만명에 달하는 정부근로자의 3분의1 가량이 근무를 중단하게 돼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예정이다.
 
미국의 주요 국립공원과 국립박물관 등이 문을 닫게 되며 연금지급도 연기된다. 이 밖에도 비자발급이나 여권신청 등의 업무도 잠정적으로 중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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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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