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김재윤 민주당 의원(사진)은 병역기피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김재윤 의원은 “외국 유학, 단기 해외여행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군미필자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출국 이후 돌아오지 않는 인원은 2009년 89명, 2010년 72명, 2011년 99명, 2012년 149명이었다. 2013년은 7월까지 147명에 달했다.
미귀국자 출국사유는 단기여행이 3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학이 161건이었다.
체류 국가로는 미국이 410명, 호주 33명, 캐나다 19명, 필리핀 15명이었다.
주소별로는 556명 중 256명(46%)가 서울이었다.
특히 강남구 29명, 서초구 24명, 송파구 20명으로 강남3구의 미귀국자가 가장 많았다.
미귀국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어려운 상태다.
김 의원은 “군 미필자가 귀국하지 않으면 고발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며 “미귀국자 556명 중 기소중지 505명, 기소유예 29명 등으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