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 여전히 불법 정치사찰·선거개입"

민주 "현재 IO 수행 업무의 70~80%는 불법..불법이 업이냐"

입력 : 2014-01-07 오후 4:38:09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담당 국정원 조정관(IO)이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선관위와 수사 당국에 촉구했다.
 
이 시장은 7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국정원개혁특위에 합의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국정원의 불법개입행위가 드러났다"며 국정원 조정관이 성남시에서 벌인 불법 정치사찰·선거개입 행위를 폭로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새누리당 시장 출마예정자와 성남 지역 한 기자가 주축이 된 '성남시민단체협의회'가 지난달 이 시장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후 해당 대학인 가천대학교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후 이천 지역을 담당하는 국정원 조정관이 가천대 길병원 비리 사건을 부총장에게 언급하며 이 시장의 논문 제출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국회도서관에 비치돼 누구나 입수할 수 있는 논문을 굳이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학교가 모종의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선거개입을 폭로했다. ⓒNews1
 
변호사이기도 한 이 시장은 "이런 일상적인 사찰 내용만으로도 해당 조정관은 국정원법 3조(직무), 9조(정치관여), 11조(직"남용 금지), 19조(직권남용죄) 등을 위반했다. 또 시정 정보를 수집해 정치사찰을 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러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선거개입이 이뤄질 수 없도록 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혀 민주당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임을 천명했다.
 
문 의원은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조정관이 이 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던 시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정관이 석사 논문 자료 수집을 위해 가천대를 출입한 지난달 30일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국정원 조정관들의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었던 날로, 국정원 간부들이 '다시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정원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번에 법에 규정된 조정관의 활동에 대한 내부규정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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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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