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와 의료법인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런 정책들이 의료법인의 수익성 창출은커녕 오히려 적자만 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08년~2012년 상급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익 및 비용' 자료를 보면, 학교법인이나 사회법인, 특수법인 등 기타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개 기관당 평균 2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 측 자료를 보면 기타법인의 의료부문 수익은 평균 69억원 흑자였지만 부대사업을 포함한 의료외부문은 평균 7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의료법인의 의료부문 수익 역시 평균 123억원의 흑자였지만 의료외부문은 평균 72억원이 적자였다.
이런 결과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등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다양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의료법인들의 경영효율성과 수익성을 개선하려면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허용이 아닌 의료수익구조과 양질이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지난 5년간 자법인 설립을 통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해온 기타법인들은 의료법인들보다 오히려 적자"라며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법인의 본업인 의료수익구조 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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