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못 말리나 안 말리나?"

통일부 "민간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

입력 : 2014-10-09 오후 3:34:09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자 단체 등이 북한에 무차별적으로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9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가장 극심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펼치고 있었고, 이어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납북자가족모임 등이 살포 활동을 벌여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파주, 김포, 연천, 강화, 철원 등지에서 전단살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단살포로 진보 단체,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겨냥해 '무력을 사용한 원점타격' 등을 언급하며 강력한 경고를 하는 등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별한 대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김성곤 의원은 "담뱃불도 잘못하면 큰 산을 태워버릴 수 있다"며 "대북전단 문제가 그런 불씨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정부의 방관적인 입장에 경고를 보냈다.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도 "법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런 태도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디만 민간단체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은 주의를 줬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통일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난 2012년 이후부터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공개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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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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