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회가 376조원 규모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는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예산안 예결위 처리시한인 11월30일까지 남은 시간은 25일에 불과, 어느 때보다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회는 6일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부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열린 새해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최경환 부총리의 규제완화를 포함한 재정 확장 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효과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국회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News1
새누리당은 3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확장적 적자재정 편성으로 돈을 풀어 서민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 인상 등 서민 증세에도 불구하고 '빚더미' 재정 파탄이 불가피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수 경기 침체로 가계와 기업의 지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야의 협조를 요구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내년 예산이 하루 빨리 처리돼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서민생활 안정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첫해를 맞아 법정 시한 안에 예산이 처리되는 선진문화가 정착되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경기회복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미약하다"고 진단하면서 "경제는 심리고 심리도 때가 있다. 화롯불도 화기가 남아있을 때 숯을 넣어야 한다"고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새해 예산안은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달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개정 국회법 적용 원년인 올해는 반드시 처리 시한안에 예산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되 졸속 심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의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