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다시 협상에 나선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만나 누리과정 예산평성 관련 담판 협상에 들어간다. 이날 회동에는 교문위 전문위원들이 함께 배석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전날인 24일에도 협상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당장 합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 19일 여야 교문위 간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600억원을 국고로 직접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법에서도 국고지원이 명시돼 있으므로 국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무원 연금개혁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개혁 전담팀(TF)은 민주노총 공적연금대책위, 참여연대와 함께 25일부터 이틀에 걸쳐 '노후소득보장 국가책임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최근 공적연금의 국제적 개혁동향과 쟁점, 과제 등을 살펴보는 자리로 외국의 공무원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국제심포지엄 첫째날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적연금의 국제적 개혁동향,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핀란드 사회보장보험청의 올리 캉가스 연구실장이 발제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히로시 야마바나 사회보장전문가가 제네바 현지에서 실시간 화상회의로 ILO의 입장에 대해 발표한다.

 

둘째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무원연금의 바람직한 개혁방향'이라는 주제하에 국가별 사례발표 형태로 진행된다.

 

▲장 루이 뷔투 연금실장(프랑스총연맹) ▲레오폴도 타르탈리아 국제정책실장(이탈리아총연맹) ▲유디트 케르쉬바우머 사회정책실장(독일 서비스연맹) ▲야마모토 카츠야 실장(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이희우 부원장(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이 각 국가별 공무원연금개혁 과정과 내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