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관계자들이 10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3대 비급여 제도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사진=문애경 기자)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내년 8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약 65%로 축소된다. 또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비율이 7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유리 사무관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8월부터 선택진료 지정의사 비율이 현행 병원별 80%에서 약 65%로 축소된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확보 비율이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지방·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 시행되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입원료 수가를 마련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은 간병비 개선방안으로 2013년부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4년 28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신설,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 개편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무관은 “3개 비급여 제도개선이 추진된지 6개월이 되는 시점인 내년 2월에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비급여 진료비 감소 현황과 개편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수가 개편이 필요할 경우 보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