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진보당 해산 결정..진보vs.보수, 둘로 갈라선 나라

진보 "민주주의 후퇴..사회적 다양성 부정"
보수 "대한민국 승리..반대한민국 세력 축출"

입력 : 2014-12-19 오전 11:50:08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선고한 가운데 나라가 둘로 갈라섰다. 진보진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탄식하며 헌재의 판결에 반대했고, 통진당 해산을 주장해왔던 보수단체들은 일제히 환영과 축하의 뜻을 밝혔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주장해왔던 보수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이 승리한 날"이라며 헌재의 선고를 지지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요구하며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한민국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등 100여개 보수단체로 결성된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통합진보당 해산은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반대한민국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통진당해산본부는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으며 정당으로 존재하면서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데 대해 국민적·역사적 응징이 있어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 통합진보당의 당원 명단과 그 행적은 낱낱이 공개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진보당을 비호한 세력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통합진보당 같은 반역세력과 손을 잡아 이들의 국회진출을 돕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국민을 속이며 해산에 반대했던 세력 또한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 해야만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선고가 내려진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반면 환경과 인권, 노동자의 중심에 섰던 진보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선언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을 입힌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며 "참여연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다고 본 헌법재판관들의 관점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관들의 폭력"으로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말로 헌재 스스로 밝힌 사회적 다양성과 상대적 세계관을 인정해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라면 존재의미가 없고 강제해산을 청구한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독재와 권위주의 세력에 맞섰던 국민들의 지난한 저항을 통해 그나마 발전해왔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와 정부가 이를 부정해버렸다"며 절망스러움을 토로했다.
 
국제앰네스티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한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정당해산 반대 연좌농성을 벌이던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News1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곽보연 기자
곽보연기자의 다른 뉴스